WEB / 웹과 전환
쇼핑몰 후기 운영기준 공개 의무화 — 상세페이지는 뭘 고치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쇼핑몰은 사용후기의 작성권한·게시기간·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가 후기를 보는 화면에서 바로 공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으로, 약관 페이지 한구석에 넣어두는 방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기는 상세페이지에서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역인 만큼, 이번 개정은 전환 설계와 바로 맞물립니다.
정확히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는 사업자가 사용후기를 게시할 때 ①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② 게시기간, ③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④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네 항목 모두 공개 대상이며, 일부만 적어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약관 페이지로는 안 되나?
개정 시행령이 구체화한 공개 방식은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하는 화면에서 바로 알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처럼 별도 페이지에 넣어두는 방식은 소비자가 후기를 읽는 시점에 실제로 보지 못하므로, 공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후기 영역 자체에 운영기준을 요약해 노출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이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과징금 고시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만 2027년 1월 21일부터 별도 시행). 사용후기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후기 삭제, 뭐가 달라지나?
- 공개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 후기만 삭제합니다.
- 삭제 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개한 대로 운영합니다.
- 기준에 없는 사유로 불리한 후기만 골라 지우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로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삭제 이력과 적용한 기준을 함께 보관해두면, 이의제기나 조사 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7월 21일부터 쇼핑몰은 사용후기의 작성권한·게시기간·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를 후기를 보는 화면에서 바로 공개해야 하며, 약관 페이지에 넣어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세페이지의 후기 영역을 다시 열어 공개 문구가 실제로 노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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