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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배포: 탈퇴 버튼은 마이페이지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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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배포: 탈퇴 버튼은 마이페이지로 옮겨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크패턴을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정리하면서 탈퇴·해지 버튼의 위치와 가격 표시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2023년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나온 6개 유형 문답서를 통합·현행화한 것으로, 상세페이지와 결제 화면을 손댈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이 왜 다시 나왔나?

공정위는 2023년 사업자가 스스로 지키도록 만든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6개 유형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 자료를 따로 운영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두 자료를 하나로 합치고 그동안의 모니터링·법 집행 결과를 반영해, 13개 유형별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구체적인 예시 화면까지 정리했다. 사업자단체 의견수렴(8월 24일~9월 3일)과 간담회(9월 7일)를 거쳐 나온 결과다.

탈퇴·해지 버튼은 어디에 둬야 하나?

가이드라인은 방해형 유형 중 취소·탈퇴 방해를 따로 다룬다. 탈퇴·가입 취소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처럼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화면에 숨기지 말고, 로그인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닿는 마이페이지에 두라고 권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챗봇으로만 해지 신청을 받도록 제한하는 방식도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 탈퇴·해지 버튼이 메뉴 2~3단계 아래에 있다면 로그인 화면이나 마이페이지로 옮긴다.
  • 해지를 전화·챗봇 상담으로만 받고 있다면, 온라인에서도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게 만든다.
  • 버튼 이름을 '회원정보'·'설정' 같은 모호한 말 대신 '탈퇴'·'해지'로 명확히 쓴다.

가격은 언제, 얼마로 보여줘야 하나?

가격을 처음 보여주는 화면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배송비나 부가세처럼 추가로 드는 비용을 처음에는 빼고 결제 단계에 가서야 공개하는 방식은 순차공개 가격책정으로 분류돼 오도형 유형에 해당한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때는 전환 시점 30일 이내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입 약관에 가격 변경 가능성을 미리 적어 두었더라도, 실제 전환 시점에는 다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가이드라인이 명시했다.

정리하면, 공정위는 2026년 10월 6일 다크패턴 13개 유형을 4개 범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탈퇴·해지 버튼 위치, 가격 표시 시점, 정기결제 동의 방식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새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해석을 구체화한 것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상세페이지와 결제 화면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는 이 기준부터 맞춰두는 것이 안전하다.

Q & A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새로 생긴 규제인가요, 기존 법을 설명한 것인가요?
새 규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6개 유형 문답서를 통합·현행화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다크패턴 13개 유형의 개념과 예시를 구체화한 자료입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퇴 버튼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로그인한 상태에서 실제로 탈퇴를 시도해 몇 번의 클릭과 메뉴 이동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메뉴 안에 숨어 있거나 전화·챗봇 상담으로만 가능하다면,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닿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가격을 총금액으로 표시하라는 기준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가이드라인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가격을 처음 보여주는 화면에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표시하도록 권고합니다. 배송비나 부가세처럼 추가 비용을 결제 단계에 가서야 공개하면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정기결제 서비스도 이번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네.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는 전환 시점 30일 이내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입 당시 약관에 가격 변경 가능성을 미리 고지했더라도, 실제 전환 시점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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